신보수주의 선언 English Version 나는 보수주의자다. 이 같은 선언은 한국민은 예외 없이 보수주의자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왜냐하면 모든 한국인은 예외 없이 애국자며, 민족주의자이기 때문이고, 민족주의는 보수적 가치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왜 신보수주의 인가? 그것은 이땅의 보수주의가 지금까지 독재의 잔재로서의 '수구주의'와 동일시 되어왔기 때문이며, 따라서 보수 또한 일련의 개혁을 통해 새로 태어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신보수는 수구와의 단절과 함께 자칭 진보주의자들의 자기모순에서 필연적으로 야기된 비전의 마비상태 또한 극복할 것을 목표로 한다. 1.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역사는 시민 불복종 운동에 의한 독재타도의 역사다. 독재타도의 전위로 자처해 온 진보파들이 유독 북한의 독재타도에 주저하고 단말마적 압제에 시달리는 동족의 참상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자기모순이며 자기기만이 아닐 수 없다. 분단이 지속되는 한 우리는 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주의자일 수 밖에 없고, 통일은 민족의 당면과제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 통일은 지정학적 과제가 아니라 민족통일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통일을 피할 수 도 없고 피해서도 안 된다. 신보수주의의 비전은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민족통일에 있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현체제를 인정하는 어떠한 형태의 연방제 통일안에도 반대한다. 이는 우리 체제 안에 남조선 노동당의 허용을 가져와 저들의 월남식 통일전략에 의한 사회 혼란과 국정 마비 획책에 합법적 거점을 마련해주는 한편, 연방제에의 합의는 북한의 현 체제유지에 대한 추인을 통해 우리 또한 동족탄압의 동반자로 함께 나섬을 뜻하기 때문이다. 2. 우리는 북한주민의 인권문제와 난민문제에 대한 좌파진영의 괄목할만 한 침묵에 정면으로 도전한다. 우리는 묻는다: 사악한 주인에 대한 경제지원으로 노예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기대할 것인가 아니면 그를 제거함으로써 노예해방과 노예제 폐지를 추구할 것 인가? 대북 문제는 핵확산 문제가 아니라 인권문제이자 통일과 해방의 문제인 것 이며,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제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재중 북한 난민이 본질적으로 경제 유민임에 주목한다. 이들에게 지금까지 사상적 전향자에게 부여하던 특전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려함은 잘못이며, 이로인한 과중한 부담에 대한 우려는 햇빛정책과 함께 이들의 적극적 수용을 막아온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어왔다. 우리는 재중 북한 유민센터 설립을 통해 이들이 세계 어디서든 원하는 국가에서 자유로운 취업과 정착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신도시 신수도 건립 계획과 연계 스스로 짓고 입주하는 30만 자유시 계획을 추진, 포상이 아닌 새로운 취업 정착형 탈북자 대책을 추진할 것 이다. 3. 통일은 우리에게 경제중흥을 의미한다. 통일비용은 일방적 원조나 구휼이 아니라 반도내 북반부의 산업구조 재편과 구매력 부여를 위한 투자이며, 이같은 발상의 전환은 곧 지금까지 보수 중산층의 통일에 대한 피해의식을 부추겨온 수구적 발상과의 결별을 의미한다. 통일은 우리에게 7천만의 단일시장을 의미한다. 수출은 지금까지 출혈수출의 형태를 면치 못 하고있고, 이는 우리에게 주기적인 외환위기를 가져올 것 이다. 통일은 우리에게 개발독재가 강요했던 수출의존형 경제에서 탈피, 자체 구매력에 근거한 자급자족형의 새로운 경제 모델을 제공하게 될 것 이다. 통일은 우리에게 새로운 투자기회를 의미한다. 우리는 통일후의 북한이 국제자본의 경제적 분할에 예속되는 것 을 좌시할 수 없다. 실물경제에서 투자경제로 전환중인 우리 경제의 사활이 새로운 투자시장 확보와 투자기회 창출에 달려있기 때문이며, 한반도는 우리 땅, 우리 시장이기 때문이다. 4. 동맹관계는 적대관계에 선행한다. 북한의 어떠한 평화공세도 적화통일 전략의 일환임을 잊어서는 안되며, 미군 철수는 이를 위한 북한의 지상목표 임을 명심해야 한다. 광주학살 사건의 묵인과 전 두환 정권에 대한 승인에 뿌리를 둔 국론 분열적 반미운동은 이제 이에 대한 미국측의 정중한 사과와 함께 종식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대규모 초기희생으로 야기될 미국내 반전론 고조 가능성에 유의, 휴전선 배치 미군주력의 한강 이남으로의 이동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를 계기로 공중전과 지상전의 한 미 역할 분담을 제의하는 바이다. 5. 우리는 평등권과 국민개병 원칙에 입각, 여성 또한 병역의무 이행에 참여해야 한다고 믿는다. 반면 남녀개병 주의는 필요없는 병력의 잉여를 낳을 것 또한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잉여현상을 사회봉사와 국위선양에 돌릴 것 을 제의한다. 우리는 한국 통일봉사단의 창설을 주창한다. 이들은 현 과도기의 유민 구호 및 협력, 통일시 북한의 동질성 회복를 위한 교육 및 봉사와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의 평화 봉사로 새로운 한국의 홍보에 이바지하는 한편 세계에 대한 전문지식 축적에 기여하게 될 것 이다. 6. 개헌은 수구와의 단절을 위한 첫번째 조치다. 우리는 4년제 정.부통령 중임제 및 양원제 개헌으로 국정의 정상화와 통일의 초석을 놓아야 한다고 믿는다. 대통령 단임제는 독재에서 민주주의 확립으로 가는 과도기적 조치로서 이제 그 필요성이 만료되었다. 단임제는 또 단번에 역사에 기억되려하는 통치자의 과욕으로 인한 치적주의를 낳았고, 그 폐혜는 김 영삼의 무리한 OECD 가입에서 기인된 환란, 김 대중의 노벨상을 향한 집념에서 비롯한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김 정일에의 상납 등에서 여실히 증명되었다. 내각제 개헌안은 군부반란으로 인한 장 면 내각의 붕괴라는 역사적 교훈을 잊지 못 하는 우리 국민에게 강요할 수 없는 어떤 것이며, 상부구조 없는 의원 내각제는 권력 엘리트에 의한 국정의 독과점을 가져와 밀실야합과 부정부패의 온상을 이루어 국가적 수명을 단명케 할 뿐으로 이를 원천봉쇄 해야만 한다. 7. 양원제는 현 국회 비례대표제의 비민주성을 제거 대의기관으로서의 순수성을 되찾게 해주고, 상원의 설치는 정치 경제 사회적 완전 융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북한주민에게 과도기적 헌정참여의 길을 열어 주게될 것 이다. 통일 후 북한은 그 참상과 낙후성에 미루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 계엄령하에 산업 부흥 및 동질화 작업을 추진토록 하되, 이 기간 중에도 투표에 의한 도별 인구 비례대표제 상원에의 진출로 국정에 참여케 될 것이다. 우리는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동질성 회복은 복구 와 성장 그 2차 5개년 계획 수행으로 충분하다고 보고있다. 8. 우리는 이같은 개헌을 현 국회에서 추진할 수 도 없고 추진해서도 안된다고 단언하며, 이를 또 한번의 시민운동으로 해결하려 한다. 한국에서 유일하게 정치적으로 성숙한 집단은 감연한 독재타도로 매번 공화국사의 새 장을 연 시민집단 밖에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역사의 정통성은 진정한 민족의 주체 대한민국에 있으며, 대한민국의 역사는 독재타도의 역사다. 우리는 이제 한반도에서 마지막 남은 독재정권을 몰아내고 자유 민주 평화의 자랑스런 새 천년사를 열고자 하며, 이에 모든 민족주의자는 신보수주의 깃발아래 새 역사의 첫발을 함께 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은 아직 젊다. 앞으로 나아가자! 제 7 공화국 만세!